[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의 디딤돌로서 서울 공공재개발 공모가 진행되면서 후보군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과 주민 갈등이 빚어지는 곳들이 많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 헤쳐 나가야 할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 공모를 시작한 지난달 21일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추진위원회가 관할 용산구청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최근 동작구청은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여 왔고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성북구 성북1구역과 장위9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등 20여곳이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개시됐고,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 신청 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가 어디인지 옥석을 가리겠다”며 “공공재건축의 정의와 인센티브 등의 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함께 참여해 재개발을 돕는 사업으로, 대상 선정시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짧아진다. 더불어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사업비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정비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을 정비구역 해제지역까지 확대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공모를 받고 검토를 거쳐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비구역 해제지역 확대 조치로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조합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면서도 "문제는 애초에 사업성이 부족했던 조합들이 재개발에서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튼 것이 꼭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려는 곳들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사업 반대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져 일반재개발에 실패한 곳들이다. 

앞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한남1구역에서는 각기 다른 주체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신청서를 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태원 복합용도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와 도시정비업체 남제C&D 중심의 추진준비위가 그들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남1구역은 한남뉴타운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무산된 구역"이라며 "이번 공공재개발의 유력한 후보지이지만 추진 주체가 둘로 나뉘면서 주민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암초를 만났다"고 말했다. 

관할 용산구청은 재개발 기본 요건, 주거정비지수,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공모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때 주체는 한 곳으로 통일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한 구역에 복수의 추진 주체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지침은 없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후보지인 동작구 흑석2구역은 재개발 반대 주민과 마찰이 문제다. 흑석2구역은 2009년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으나 11년 동안 조합 설립에 실패한 터라 앞으로 주민간 합의가 절실하다는 평이다. 흑석2구역은 주민동의율 요건이 일반재개발(75%)보다 낮은 공공재개발(66.7%, 촉진지구 및 조합설립 구역의 경우 50%)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예정구역인 성북구 성북1구역은 기존 주민과 신축 빌라 소유주의 갈등으로 인해 16년간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곳이다. 문제는 2015년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로 인해 이후 100가구 이상의 신축 빌라가 들어서 노후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공모선정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목표는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심의위원들은 사업성뿐 아니라 이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도심 내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일반재개발보다 주민 동의율 조건이 낮아 참여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주민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져 내홍을 겪을 수 있어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제도의 보완과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