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국가, 가계, 기업 등 국내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부채의 덫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약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합치면 4916조원에 달했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추산 국가부채는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더한 국가 책임 부채는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이른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국가 책임 부채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1609조원, 2016년 1879조9000억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더 늘어났다.

이 가운데 공식 국가채무는 올들어 역대 최다인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846조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내년에는 952조5000억원, 2022년에도 1077조8000억원으로 증가세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가 책임 부채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의원은 정부별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견줘보면 417조6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부채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83.4%를 기록했다.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000억원이다.

2003년 472조1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2008년 72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 1000조를 돌파한 1019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1600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에는 1637조3000억원에 달했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원, 2016년 871조원을 기록한 후, 2018년 1026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2분기에는 1233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추 의원은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