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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 3법에 더해 노동관계법도 '더불어 개정' 제안
김종인, 공정경제 3법에 더해 노동관계법도 '더불어 개정' 제안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10.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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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더불어 변화의 시대에 맞춰 노사관계를 개혁할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노동 관련 법 처리를 공정경제 3법 처리와 연계해 추진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 당사(남중빌딩)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지도부, 의원, 당직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열린 새 당사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 태도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41개국 중 130번째에 달하고 임금 유연성 관련해서는 84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2019년 한국의 고용·해고 관행은 141개국 중 102위에 머물렀다. 노사협력 점수는 141개국 중 130위,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임금결정유연성은 84위에 그쳤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 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 3법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또 정부와 여당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끝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앞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줬고,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부 예상처럼 짧은 기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 의원, 당직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중앙당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은 '의회정치 중심지' 여의도에 2년 3개월 만에 재입성했다.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선동 사무총장 등과 함께 새 중앙당사 현판식을 열었다.

제1보수당이 2000년대 들어 당사를 여의도 밖으로 옮겼다가 돌아온 건 이번이 두 번째.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차떼기 파동'으로 천막당사와 강서구 염창동 당사를 쓰다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의도 한양빌딩으로 옮겨 와 두 차례 대선에서 집권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때인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패하자 당사 규모를 줄여 영등포 우성빌딩으로 옮겨 최근까지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