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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방한 불가' 카드로 징용 관련 조치 압박모드...'모순' 비판은?
日, '스가 방한 불가' 카드로 징용 관련 조치 압박모드...'모순' 비판은?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10.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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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가 제시되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한국에서 연내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예전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를 쓴 다른 나라를 비판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이같은 '압박'이 모순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도쿄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말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압류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가 제시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스가 총리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현금화의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 (한·중·일) 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외무성 간부는 지난달 말 기자단에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가 내각이 한·중·일 서밋 참여에 이런 조건을 건 이유는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이 돌아가며 열어 왔는데, 올해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국 정부가 연내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어 일본 측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연내 한중일 정상간의 회동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정례적으로 개최돼온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조건을 건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과거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은 2018년 10월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