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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아파트매매·전셋값 상승세 지속...'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수요 관심 옮겨가나
[포커스] 아파트매매·전셋값 상승세 지속...'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수요 관심 옮겨가나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0.10.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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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풍선효과와 임대차 3법 시행의 후폭풍까지 겹친 탓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수요층의 관심이 매매나 전세보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KB부동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매매가격은 499만3000원으로 지난해 6월(426만8000원) 이후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16.96%의 가파른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요층의 관심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쏠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당 1015만70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1000만원을 돌파했다"며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9월 현재 1168만8000원을 기록하며 ㎡당 1200만원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틈새시장에 대한 풍선효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전·월세 가격마저 빠르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국 전셋값은 ㎡당 254만3000원(7월)에서 9월에 311만1000원으로 오르며 4.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세가 상승률 3.72%(246만7000원→254만3000원)보다 가파른 상승률이다.

업계에서는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 수요자들의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이 같은 상승세로 시장 피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최대 8년간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시 2년 단위 임대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법인에 주어지는 혜택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경우 부동산 법인이 다주택을 보유하면 6%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고민하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임대 관련 제도가 또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또 일각에서는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장기공공임대 참여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산업연구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사업구조 고도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와 민간이 각각 자금을 출자해 임대리츠(공공지원리츠) 형식으로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후 수익이 기존 예상 대비 최대 4.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기공공임대가 공공성이 일부 강화되었음에도 집값 상승에 따라 민간건설업체에 막대한 수익을 주는가 하면,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없다"며 "민간업체의 과도한 수익에 대한 공공 환수, 임차인 우선분양권 보호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분양할 '고척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분양할 '고척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45층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와 지상 최고 35층 5개동 규모의 아파트로 구성된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현대건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봉담’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면적 62~84㎡, 1004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구성된다. 

우미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운정3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파주운정3 우미린 스테이’를 내년 2월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846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구성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매가 상승과 3기신도시 공급물량에 대한 기대감 등 시장 불안요소가 최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에 매매를 포기하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