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경상 GDP 대비 국가채무 지속적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한 편이라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예산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 재정당국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지만 "조세재정연구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급속한 경제 악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수정 및 세입경정으로 1.9%포인트의 채무비율증가와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한 네 차례 추경이 채무비율을 추가로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2024년까지도 가파르게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며 "정부가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2024년 기준 899조5000억원이다. 이는 2020년 전망치(506조9000억원)보다 77.5% 급증한다는 예상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등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 여건은 좋지 않아 재원 마련이 어려운 탓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강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재정운용 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채무 수준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참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허인 외 연구자들의 2012년 연구 결과를 인용해 "국가채무가 약 30% 늘어나면 신용평가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게 된다"며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지난 2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한국의 국가채무 예상 수준이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재정지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현재처럼 빠를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강등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단기적 대응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중기 재정 지출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예산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설계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