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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만 택배기사 3명 비극, '죽음의 현장' 긴급점검...산재율, 전업종 평균의 4.5배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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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 작업을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이틀 뒤 대구에서는 한 택배 기사가 물량 폭증으로 인해 퇴근 후 자택에서 숨졌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새벽 5시까지 업무를 이어가던 한진택배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만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택배노동자는 10명에 달하며, 국정감사 기간인 이달에만 이처럼 3건이나 비극이 일어났다.

최근 택배기사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로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긴급 점검이 이뤄지는데,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해 실시된다.

이 장관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두 자릿 수로 늘어난 가운데, 택배 노동자의 산업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의 4.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택배 노동자 산재율 및 업종별 산재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 택배노동자의 산재율은 1.2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 업종 평균 산재율(0.28%)의 4.5배 수준에 달한다. 택배 노동자의 산재율은 광업의 12.06%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추세를 따져봐도 2017년 택배 노동자의 산재율은 1.48%로, 전 업종 평균(0.48%)보다 3.0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택배 노동자의 산재율은 1.38%, 지난해엔 1.66%로 전 업종 0.54%, 0.58%보다 각각 2.55배, 2.86배 높은 수준이었다.

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최근 사망한 택배 노동자들은 산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일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난 12일 숨진 한진택배 소속 택배노동자는 입직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집계된 통계보다 더 많은 산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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