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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월세 살면 유주택자 비해 결혼 65% 줄고 첫 자녀 출생도 55% 감소"
한경연 "월세 살면 유주택자 비해 결혼 65% 줄고 첫 자녀 출생도 55% 감소"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10.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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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월세로 거주할 경우 결혼할 가능성은 자가 거주 대비 65.1% 감소하고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55.7%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로 거주할 경우 결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보다 전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은 23.4% 낮아졌고, 월세 거주의 경우 65.1% 줄어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월세로 거주할 경우 결혼할 가능성은 자가 거주 대비 약 65.1% 감소하고 첫 번째 자녀를 출산 가능성은 55.7% 낮아진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이 월세로 거주할 경우 결혼할 가능성은 자가 거주 대비 약 65.1% 감소하고 첫 번째 자녀를 출산 가능성은 55.7% 낮아진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자녀가 없는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거주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쳤다. 전세 거주 시 첫 번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에 비해 28.9% 줄었으며 월세 거주 시에는 5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한 가구 자녀의 두 번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두 번째 출산 가능성은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유의미하게 커진 것으로 보고됐다.

한경연은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 및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규제 정책이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난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심해지고,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 매물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늘리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 올해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감소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경제연구원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 올해 인구 자연감소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를 기록하면서 연단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에는 1.0로 나타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도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 1.4였으며 미국과 OECD 평균은 각각 1.7, 1.6이었다.

한경연은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 올해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감소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지난해 4.7로 5.0이 무너지는 등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 당 0.84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평생동안 자녀를 단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15세부터 49세까지)을 기준으로 한명의 여성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