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 전셋값 상승 이유 중 하나로 '저금리'를 지목했다. 여야 의원들은 집값 상승 원인과 전세난,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23일 국토교통부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9·13 대책 이후 작년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세계적 경제 불안과 코로나 비상 상황이 겹쳐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김 장관의 주장에 동조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 또한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전세난을 부각하면서 정부의 집값 통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저금리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올해도 전월세 시장이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임대차3법 통과와 함께 뛰어올랐다"며 "저금리건 고금리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우선 사용하고 집값이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통계는 무시하고 있다며 지난 국감에서 김 장관이 '국민은행의 집값 통계는 호가 위주로 돼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위주"라고 재차 언급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또한 "국민은행 통계는 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것이어서 호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7·10 대책 등을 호평하면서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