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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만이 답" vs "나도 커밍아웃"...추미애 공개저격에 검사들 반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0.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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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수사지휘권·감찰권 발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저격한 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검찰 내부망에 "장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라는 반발 글이 올라오면서 법무장관과 검사 간의 공방이 온라인으로 번졌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고 검찰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공유 기사에는 2017년 당시 인천지검 소속 검사가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는데, 여기에 등장한 검사는 제주지검 형사1부의 이 검사다. 

추 장관에 앞서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환우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이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자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이 검찰개혁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최 검사는 "저도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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