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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인플루언서도 제재한다…내년부터 매출액 2% 또는 5억이하 과징금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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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유튜브 등 SNS(소셜미디어)에서 협찬받아 광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후기로 위장한 '뒷광고' 콘텐츠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도 함께 제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 전형은 필기·면접 등 체계화한다. 전문연구요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지도교수가 될 수 없게 상피제를 도입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SNS 뒷광고 제재에 나선다. [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계도기간인 오는 12월까지 SNS 부당광고, 이른바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 뒷광고 적발 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침이다. 매출액이나 수입액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보충역 중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시 병역법을 개정해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게 상피제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복무기간의 4분의 1이 아니라 실제 복무기간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 서면 계약 확대를 위한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표준 계약서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패션 어시스턴트 등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면서 교육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나서고 열정페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자동결제 콘텐츠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알기 쉬운 해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개정에 나선다.

공공기관 채용 전형은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영세한 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2021년에는 100인 이상 기관부터 적용하고 2022년 50인 이상 기업이 도입한다. 공공기관 채용대행업체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위탁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채용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국가 전문자격시험 분야에선 1·2차로 나뉜 응시 수수료를 통합해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기로 했다. 1차 불합격자가 2차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시 여학생에게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한다. 블라우스 등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은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이 유튜브로 진행하는 치매예방 손가락 공운동 강의를 시청하며 따라 하고 있다. [사진=양천구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국가 치매 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단계별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치매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조기 검진·인지 강화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정부는 또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 지원 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치매 환자 쉼터를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해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낮 동안 돌봄을 제공키로 했다.

만 65세 이전에 발생한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치매 쉼터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초로기 치매 환자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숲 체험, 원예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모래찜질 등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정부는 치매 단계별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선별 검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에게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도 확대하고, 치매 환자의 폭력, 망상 등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치매 안심 병원도 계속 지정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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