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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금시작비'와 윤석열 '역지사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1.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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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시작비’라는 사자성어를 꺼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방 검찰청을 찾아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함께 "늘 역지사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검찰이 변화하는 목표요, 방향"이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내각 포스트로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치적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의 '정치성'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고,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윤 총장을 직격했다.

추 장관은 ‘금시작비’라는 사자성어를 들어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팀에 속했던 사실을 짚으면서 “특검과 검찰은 뭐 했는지 국민이 질타하고 있고, 총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추 장관은 “권력과 유착했던 검찰에게 잘못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의 자세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지방 검찰청을 찾아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보 속에 나온 발언이 공개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은 대전 고검·지검 직원들과 간담회를 여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 ‘검찰TV’를 통해 공개했다.

윤 총장은 영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항상) 진실이 아니다. 상호작용에 의해 나오는 거니까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이해하고 늘 역지사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검찰이 변화하는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 검찰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본원을 찾아 초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연했다. 오는 9일엔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지역 검찰청 방문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추 장관과 갈등 속에서 윤 총장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진 데 대해 검찰의 결속을 다지고 내부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날 이어졌다. 

정 총리는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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