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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FTA' RCEP 출범, 시장 다변화에 일본과 첫 FTA...기대효과와 전망
'세계 최대 FTA' RCEP 출범, 시장 다변화에 일본과 첫 FTA...기대효과와 전망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11.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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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하면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했다. 한국으로선 RCEP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갈등의 악재들이 쌓인 가운데 무역시장 다변화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 강화 전환점, 일본과 첫 FTA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RCEP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통해 수출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5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은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8년여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해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서서 참여국 정상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5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서서 참여국 정상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RCEP 15개국 인구는 22억6000만명으로 전세계 30% 규모다. 아울러 명목 국내총생산(GDP) 26조3000억달러, 무역 규모 5조4000억달러 수준으로 이 또한 전세계의 30%에 해당한다.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의 출범으로 자유주의가 확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약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RCEP 출범이 우리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 기여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50% 비중을 차지했다.

RCEP에서 아세안 10개국은 한국에 상품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율(79.1∼89.4%)보다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 관세 철폐율을 국가별로 91.9∼94.5%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해 아세안 국가와 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 15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이미 개별 FTA를 체결했다.

RCEP과 USMCA, CPTPP간 주요지표 비교, 2019년
RCEP과 USMCA, CPTPP간 주요지표 비교. [그래픽=연합뉴스]

이번 RCEP의 또 다른 의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세계 5위 경제 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고, 브라질을 제외하면 10위 경제 대국과도 모두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됐다.

대일관계에서 양국의 철폐 수준은 품목 수로는 83%로 같다. 수입액으로 따지면 일본은 78%로 우리와 비교해 2%포인트가량 더 많이 관세를 철폐했다. 공산품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 철폐율은 각각 91.7%, 94.1%다.

다만, 정부는 RCEP에서는 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다는 점과 우리 산업의 대일 민감성 등을 고려해 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 품목의 경우 10~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거나 단계적으로 줄이는 비선형 철폐 방식을 활용해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 품목 비중은 41.6%로 일본(17.1%)보다 높으며, 품목 수에서 우리나라의 20년 철폐는 455개, 비선형 철폐 품목은 105개다. 반면 일본은 2개, 0개다. 서비스 부문에서 일본은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분야를 일부 개방했다.

인도는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온 점을 우려해 최종 서명에서 빠졌다. 하지만 각국 참여국 정상들은 인도가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 RCEP가 발효되려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상품 분야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이번 RCEP 최종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며 "RCEP가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의 확장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타결을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이끄는 세계 최대 FTA인 RCEP가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정에 중국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미·중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는 것을 줄곧 견제해 왔다는 점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대한 가입 압박을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RCEP이 중국 주도가 아닌 아세안 중심의 FTA이며, 일본과 호주도 RCEP에 참여하고 있어 CPTPP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