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부산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4년여 만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해당 기본계획안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결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계획안 중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가 문제가 됐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증위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 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여야 정치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공항건설특별법을 발의키로 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뒤 "동남권 신공항은 효과적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법률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힘을 보태겠다"면서 "부산시당 차원에서 가덕 신공항 지원 특별법도 준비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또한 "김해공항 폐지를 전제로 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찬성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에 만들어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