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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바이든 '동맹재건'에 마중물
미 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바이든 '동맹재건'에 마중물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11.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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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미국의 한미동맹 재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앞서 상원이 지난 1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복원 기조를 밝힌 가운데 미 여야가 이를 뒷받침하는 결의안에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해소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룬 결의안과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AFP/연합뉴스]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아미 베라(민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과 테드 요호(공화) 의원이 공동 제출했다.

베라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적지 않은 마스크를 기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친밀한 우정의 전형이다. 향후 70년도 두 위대한 나라와 국민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톰 수오지(민주) 의원이 제출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 표명'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통해 강화되고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해 구축된 포괄적인 동맹 파트너십'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라고 꼽으며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양국 간 큰 입장차로 교착상태에 접어든 방위비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물꼬를 틀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외에도 결의안에는 외교‧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