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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난 대책에 野 맹공 "호텔찬스"·"해괴한 행태"·"21세기형 쪽방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1.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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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8·4 주택공급 대책 이후 100일 만에 전세난을 돌파하겠다고 나온 현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은 "정신 나간 정책", "해괴한 행태"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호텔 개조' 임대주택 공급 발언을 공개 저격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 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라며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임시방편식의 처방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에 상가·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일명 호텔방 전셋집 대책을 내놨다"며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먼저 체험해 보고, 정책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을 권한다"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낮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는 정책이 발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거 공간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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