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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대충돌…법무부 "협조 불응" vs 대검 "근거부터 대야"
윤석열 감찰 대충돌…법무부 "협조 불응" vs 대검 "근거부터 대야"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11.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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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던 법무부가 일단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윤 총장의 불응’을 조사 불발 원인으로 명시한 데 이어 추후 조사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혀 정면 출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아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감찰뿐 아니라 조사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경우 고강도 징계,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 오후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다시 방문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을 감찰해야 하는 이유로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시했던 복수의 사건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들 의혹에서 윤 총장의 구체적인 책임이나 문제 소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 및 조사는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법무부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윤 총장 대면조사 시도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대검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 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감찰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규정에 따라 감찰의 객관적·구체적 근거를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고,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적정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해주겠다는 것"이 대검 입장이다.

대검은 전날 오후 이 같은 취지의 공문도 법무부에 보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진상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온다면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