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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이륙' 탄력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이륙' 탄력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0.12.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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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첫 고비를 넘겼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대하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한진칼 신주 발행을 허용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이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은 지난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한진그룹은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자연합도 책임 있는 주주로서 항공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도 입장문을 통해 "KCGI측이 신청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금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KCGI측도 한진칼의 주요주주로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달 16일자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본 방안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여 통합 국적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요일지. [그래픽=연합뉴스]

반면 KCGI는 입장문에서 "한진칼의 제3자배정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며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내년 6월 30일로 예정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노조 갈등과 자금 확보 등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