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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9인, 윤석열 징계 중단 첫 촉구 "법치주의에 큰 오점"
전직 검찰총장 9인, 윤석열 징계 중단 첫 촉구 "법치주의에 큰 오점"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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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전직 검찰총장 9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전직 검찰 수장들이 윤 총장 사태로 단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직 검찰총장 9명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을 반박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각영(32대)·송광수(33대)·김종빈(34대)·정상명(35대)·임채진(36대)·김준규(37대)·김진태(40대)·김수남(41대)·문무일(42대) 전 검찰총장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김각영 전 총장 이후 검찰총장을 지낸 11명 중 2명의 전직 검찰총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러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한목소리로 법무부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을 의식해 윤 총장 징계 결정 이후 첫 일성으로 이 같은 메시지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며 법무부가 그동안 이뤄낸 검찰개혁의 성과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