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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윤석열 명운, 22일 심문에 달렸다...尹 변호인 "대통령 상대 소송 아냐"
'정직 2개월' 윤석열 명운, 22일 심문에 달렸다...尹 변호인 "대통령 상대 소송 아냐"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12.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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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22일 열리게 됐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고, 다투는 대상은 '대통령의 정직처분'이란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은 추 장관이라고 명확히 했다.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법원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으로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면, 주요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겨 두 달치 월급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검찰총장으로 입은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전날 밤 전자소송으로 징계 불복 소장을 접수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법원에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 형성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의결 이후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측 입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며 "최고 통치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넘어선 안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윤 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징계위의 합당한 결정에 대해 반성과 자숙할 기회는 걷어 차버리고, 마지막까지 신뢰를 놓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항명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작태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며 법상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 피고는 소속 기관장인 추미애 법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정치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이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