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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식 빼고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폭증 못 막으면 봉쇄"
결혼·장례식 빼고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폭증 못 막으면 봉쇄"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12.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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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초강수의 요체다. 이는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이달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명령에 따라 성탄절(25일), 연말연시 기간에 송년회·회식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욱 강화된 조처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사적 모임의 범위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비슷한 모임 일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식당도 5인 이상 합석이 불가능해졌다. 영화관 이용도 어려울 전망이다. 실외의 경우 골프장 이용에 제한이 있다. 집회는 허락되지 않는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수도권 핀셋방역 조치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서 권한대행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며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고령층 확진자의 증가로 부족한 중증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한다. 이날 중으로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등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이달 말까지 105개 병상을 순차적으로 확보한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11개소 총 2227병상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사용 중인 병상은 1261개로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492개 남은 상태다. 여기에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19개소 1437개를 확보해 가동 중이다.

서울시는 병상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도입한다.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은 성모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병상대기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선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코로나19 전파의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검사량을 대폭 늘려 무증상 감염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가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20일까지 일주일간 총 9만7625건을 검사해 총 28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양성률은 0.29%. 통상 선제검사의 양성률이 0.01%로, 1만명 중에 1명 정도였다면, 임시 선별검사소의 양성률은 1만명 중 30명으로 약 30배까지 늘어난 셈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임시 선별진료소는 서울광장·강남역·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서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