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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6일 더...집합제한·금지업종에 200만∼300만원 지원금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6일 더...집합제한·금지업종에 200만∼300만원 지원금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12.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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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오는 3일까지 추가로 6일 연장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버거킹과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패스트푸드점과 무인카페, 홀덤펍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푸드점과 무인카페, 홀덤펍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 방역·의료체계 역량의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유지 배경을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도 커피, 음료, 디저트만 주문하는 손님에게 좌석을 내줘서는 안 된다. 식사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베이커리 카페나 브런치 카페에 적용되는 동일한 수준의 조치다.  이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상 규모 및 지원 대상 [인포그래피=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 예상 규모 및 지원 대상 [인포그래픽=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100만∼200만원)보다 50만∼100만원 늘어난 규모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을 받게될 대상은 5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29일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제혜택을 통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을 수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이) 1월 초순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서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