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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 한목소리...與 "무관용 3법" 野 "정부 책임"
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 한목소리...與 "무관용 3법" 野 "정부 책임"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1.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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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여야가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된 아이가 입양된 후 271일만에 사망한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히며 진상 규명을 및 사건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4일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애도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련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4일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은 징역 4~10년이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국민적 공분을 부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엄벌을 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이 아니라 경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등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필로 쓴 '정인아 미안해' 피켓을 들고 일어섰다. 김 위원장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한편에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양을 추모하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양을 추모하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인 김미애 비대위원은 "그간 아동학대 사건은 뿌리뽑혀야할 절대악임에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단발성 이슈로 끝나고 무수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아직 실질적 효과가 없다"며 "양부모에겐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분류돼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고 목솔를 높였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묻는다"며 "그 어린 정인이가 학대와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병원을 찾아가 학대신고를 하던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었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절차 전반의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양 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인라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