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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거지역 용도변경' 통한 용적률 상향 논의…野 "양도세 완화해야"
당정, '주거지역 용도변경' 통한 용적률 상향 논의…野 "양도세 완화해야"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1.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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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당정이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공급정책’ 중 하나로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에 대해 ‘가짜 공급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당직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실제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 부지 용도변경 방안,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조만간 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공적 부문의 역할을 확대, 공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홍 의장은 “민간 중심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을 조합해 공공기관이 가진 시장조절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15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전후로 공급대책의 윤곽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양도세 완화 등 구체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공급을 어떠한 형태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늘 하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문 대통령이 전날 꺼낸 공급대책 약속을 평가 절하했다.

당내 ‘경제통’들은 문 대통령의 공급 확대 약속에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잇따라 ‘양도세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안인데, 탈레반 성향의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논의를 서둘러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그동안 야권의 공급 확대 주장에 대해 ‘공급 확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느냐’고 비판했는데, 이제 문 대통령도 앵무새 대열에 공식 합류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은 “여권이 무늬만 공급 확충인 ‘가짜공급’ 대책으로 쇼만 하는 형국”이라며 “새해 벽두부터 변창흠, 홍남기 등이 ‘민간공급 확대, 양도세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기에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나오는 줄 깜빡 속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