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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원서 두번 탄핵된 대통령 '오명'...공화 반란 10표, 상원서 더 늘어난다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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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미국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5명의 사망자를 낸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 선동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여부는 이후 이어질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2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10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  공화당 의원 4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숙적'인 펠로시 의장은 취재진 앞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서명하기 전 "오늘 하원은 초당적 방식으로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에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다. 나는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서명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건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 헌정 사상 최초로 재임 중 하원에서 두 차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번 하원 탄핵안 가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4차례의 미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 중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트럼프 이전에는 앤드루 존슨(1868년)과 빌 클린턴(1998년) 대통령뿐이었다.

앞서 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다만 펜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전날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고 지적하며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탄핵 사례. [그래픽=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의 공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은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이관하는 한편, 상원의 심리를 담당할 탄핵소추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하원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상원으로 탄핵소추안을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상원 심리를 진행해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까지 내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규칙과 절차, 전례를 고려할 때 다음 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상원이)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최종 평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퇴임할 때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일러도 20일에야 탄핵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임기를 출발하는 셈이 된다.

'트럼프 탄핵' 남은 절차. [그래픽=연합뉴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은 공화당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석 1석이다. 따라서 탄핵안 상원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 의원 전체의 찬성표에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이 정도 반란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화당 하원 서열 3위로 당 의원총회 의장인 리즈 체니 의원이 하원 표결에서 탄핵에 찬성한 것에 비춰볼 때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로 예고된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행태가 다시 폭력양상으로 흐를 경우 그 후폭풍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란표 기류로 이어질 수 있어 탄핵 시계는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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