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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종 형량 22년으로 '국정농단' 재판 마침표...사면 논의 재점화하나
박근혜 최종 형량 22년으로 '국정농단' 재판 마침표...사면 논의 재점화하나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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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면서 새해 들어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보태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썼던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2017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17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재판 주요 일지. [그래픽=뉴시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으나,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줄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정치권에서 다시 특별사면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그래픽=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사안 자체에 거리두기를 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강한 반발과 여파에 시달린 만큼 신중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당 입장은 이미 정리했는데 더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라며 “곧 연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