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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표 코로나 탈출 로드맵 공개…'미국구조계획' 경기부양안 2082조원 규모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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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명명한 예산안을 공개하고 1조9000억달러(2082조원)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의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19 억제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경기부양안을 취임 전 확정해 내놓은 것이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와 관련해 2조달러에 육박하는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코로나19 억제와 경제 정상화를 취임 이후 역점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던 그는 오는 20일 공식 취임 전부터 예산안까지 제시한 것은 전염병 대유행 억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구조계획이라고 명명한 예산안을 공개하며 개인, 주 및 지방 정부와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구조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 계획에는 취임 100일 시점까지 1억회 분량의 백신 접종을 끝내고, 올봄에는 대부분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조9000억달러 중 4000억달러는 전염병 대유행 퇴치에 쓰이고 나머지 예산은 경제 구호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인에게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600달러 외에 추가로 지급해 총 2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실업급여 추가지급,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압류 중단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 근로자의 유급 휴가를 확대하고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세금 공제를 늘리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을 목표에 두고 있다. 

백신 접종을 위해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80억달러 외에 추가로 200억달러를 투입하고, 진단 검사 확대에 50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백신 접종 장려와 바이러스 감염 접촉자 추적을 위해 10만 명의 담당자를 고용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미국에선 2900만회 분량의 백신이 배포돼 1030만명이 접종을 했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뒤처진 것이라는 게 AP통신의 분석이다.

이같은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평가하면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대해 국가채무 증가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터라 이번 미국구조계획의 의회 통과 여부는 '대통령 바이든'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일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이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11시 40분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200만453명으로 200만명을 돌파했고,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도 9345만명으로 1억명 돌파가 임박했다. 미국은 확진자 수(2384만명)과 사망자 수(39만7900명)에서 각각 세계에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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