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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입양 발언 취지 와전, 사전위탁제 염두"...야권·한부모단체 "아이는 물건 아냐"
청와대 "입양 발언 취지 와전, 사전위탁제 염두"...야권·한부모단체 "아이는 물건 아냐"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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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해법으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 인사들과 한부모·아동단체 등은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수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등 야권과 한부모·아동단체들은 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족에서 나온 언사라고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아이들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환이라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SNS를 통해 "입양 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 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정치하는엄마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 또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부모·아동단체들이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은)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선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 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것으로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