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단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K뉴딜' 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같은날 플랫폼기업 단체들과도 화상간담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한국판(K)뉴딜과 이익공유제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융권에서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윤종규 KB금융 회장·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금융협회(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가 참석했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전날 당정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의 자산 운용 지침 등을 변경, 부동산에 대한 투자 대신 한국판 뉴딜 사업 등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로 뜻을 모은 뒤, 금융권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김진표 의장은 K뉴딜 의의와 민간 참여 필요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이내에 한국경제를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민간의 투자자금이 빨리 K뉴딜, 혁신기업 1000프로젝트에 펀드 형태로 참여해 빨리 투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뉴딜 프로젝트, 혁신기업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에 자본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한편 국내 부동산 시장에 국제 투자자들이 쏠릴 수 있으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국판 뉴딜과 선도경제로 가는 기틀을 정부 임기 내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히 "중국 등 외국 자본이 국내 상업용 빌딩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 대신 K뉴딜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소위 죽음의 계곡에 걸려 쓰러지는 것을 인수·합병(M&A)을 통해 극복해줘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지원 없이는 못 한다"며 "금융기관이 미래의 성장성과 기술성을 평가해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를 해줘야 금융이 함께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지난해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약 70조원 규모의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K뉴딜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4일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금융권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출 및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결돼야 하고, 정부에서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 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플랫폼 기업 단체들(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도 화상 간담회를 통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당대표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이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플랫폼기업의 현황과 상생 실천 노력, 애로사항, 향후 제도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득격차 해소 방안을 찾는데 의의를 뒀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전날 민주당이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개별 플랫폼 기업들과 간담회를 추진하다 무산된 점을 들어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의에 중심을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익공유제 참여를 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날 무산된 간담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을 들어보기 위한 의도였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코로나19 영업제한 손실보상부터 사회연대기금 조성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가고 있다는 평이다. 그는 이날 화상간담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추진을 위한 당 소확행위원회 행사에도 참석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정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행보가 빨라지고 강화되어 가는 것 같다"며 "기존 금융지주들에는 K뉴딜을,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이익공유제를 통한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소 부담감을 안겨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