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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북한원전 추진' 원문 공개…"정부 공식입장 아님" 명시
산업부, '북한원전 추진' 원문 공개…"정부 공식입장 아님" 명시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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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재판 중인 사안이지만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원문 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1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작성 시기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로 돼 있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6쪽짜리 문건. [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본문에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APR1400은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동일한 노형이다. 이 지역은 KEDO 당시 북한이 원했던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질 조사와 부지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기존에 구축된 북한 내 송전망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2안은 DMZ(비무장지대)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이며,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이다.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했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전 건설 추진은 사실상 고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논란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산업부는 “해당 자료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해당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원문 공개를 통해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부는 공개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이고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는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는 63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