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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늦지 않게 추경으로 맞춤형·전국민 지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늦지 않게 추경으로 맞춤형·전국민 지원"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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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할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 드리겠다”고 약속하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채무 증가가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낸 ‘우분투 정신’(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을 강조하며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처리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 (기업들의) 세제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본다”며 “정부·기업·개인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를 돕자. 우리도 2015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공성을 높이며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을 거론했다.

신복지제도 구상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하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을 40%로 키우는 한편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할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대표는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10대 입법과제 등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입법과제로 검찰개혁·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한국판 뉴딜 및 규제혁신 관련법 등을 거론하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