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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일본 '이웃국가'로 낮추고 미·중·북 관계 힘주고...'북한은 적' 빠져
국방백서, 일본 '이웃국가'로 낮추고 미·중·북 관계 힘주고...'북한은 적' 빠져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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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방부가 새롭게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한일관계 악화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중국과의 사드 갈등은 삭제했다. 국방부는 9·19군사 합의 이행에 대한 긍정 평가하며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공식 삭제했다. 

2일 국방부는 국방백서를 통해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성과, 향후 정책 방향, 9·19 군사합의 이행현황, 코로나19 대응성과와 군 의료체계 개편 등 주요 국방 현안 등을 소개했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백서를 보면, 직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됐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백서를 보면, 직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됐다. [사진=연합뉴스]

백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적 표현은 '2018 국방백서' 내용을 유지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기술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부터 '주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사용했다. 이후 2004년부터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2010년 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가 2018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두 차례 위반했다고 명시한 백서는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9ㆍ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대해 "70년 넘게 지속된 남북 간 군사적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과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을 제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 준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그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담았다.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기 변화 [그래픽=연합뉴스]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기 변화 [그래픽=연합뉴스]

중국에 대해서는 2018년 백서에 포함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 관련 내용은 삭제했다. 그러면서 한중 국방당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에 대해선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명시했다. 지난 2018 국방백서에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도 자세히 적는 등 악화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반영했다.

국방백서는 지난 2년간 국방정책을 홍보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반기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된 다국어 요약본이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