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등 단말기 광고비와 무상수리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애플코리아(애플)가 사태를 일단락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기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과 향후 애플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본사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공정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 절차 개선, 1000억원 규모의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확정안은 애플이 공정위와 협의해 내놓은 잠정 동의의결안과 유사하다. 이번 동의의결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1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애플의 자진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이다. 애플은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에 400억원을,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250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또 교육 사각지대 디지털 교육에 100억원을,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 수리 비용 할인 등에 250억원을 추가로 쓴다.
여기에 갑질 의혹을 받은 이동통신사와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광고 기금에 대한 이통사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고, 일방적 계약해지 권한을 삭제했으며 특허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애플이 이통사와의 상생을 약속했지만 1000억원으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광고업계 추정을 근거로 애플이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가 1800억~27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이 광고비 명목으로 이통사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은 오래 전부터 업계에서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광고비 등으로 애플이 취득한 부정 수익 규모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을 다 말할 수 없다”면서 “해외에서 애플 건으로 제재를 한 곳은 대만이 유일하고 벌금이 8억원이다. 현재 프랑스는 경쟁당국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650억원의 부과금액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상생안에 대해 이통사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발표에 대한 별다른 공식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 역시 “추이를 지켜봐야하지 않겠나”라면서도 “회사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이 상생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행감시인으로 회계법인을 정하고, 관련 비용은 애플이 부담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애플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 외국 회사의 문제되는 행위가 외국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주도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애플 등 거대 글로벌 기업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본사에서 이뤄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본사를 조사해야 하는데, 미국 영토에 소재한 기업이라서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가 애플에 특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설사 애플이 거부한다고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 물론 공정거래법상 조사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형사상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외국 기업에 이를 발동하기가 어렵다. 애플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기초해서 공정위가 판단해야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