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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심사보류 금융사들의 대안 찾기 방향은?
마이데이터 심사보류 금융사들의 대안 찾기 방향은?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1.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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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중단을 맞은 금융사들이 대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기는 했지만 그 시점을 확신할 수 없는 터라 당분간 각자도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됐고, 기존 사업자도 6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허가 조건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28개 업체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내줬다. 앞서 지난해 뱅큐와 아이지넷 등 2개사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개막했다. [사진=NH농협은행 제공]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개막했다. 지난해 6월 열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손병두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금융위는 주주 적격성 요건에 맞지 않은 하나금융지주 계열사(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4곳과 삼성카드, 경남은행, 카카오페이 등 7개사의 허가심사를 보류했다.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사업 역량이 아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허가심사가 보류된 금융사들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들 신청사의 대주주에 대한 소송 등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가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보류를 결정한 사유가 해소돼야 허가심사가 재개된다는 원칙론을 들고 나오다 보니 이들 7개사는 이미 관련 서비스를 종료했다.

심사보류 금융사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향후 대안을 심사숙고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들 7개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중단이 금융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심사중단제도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니 판단 기준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금융위는 업무계획에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시장 친화적 개선'을 포함했다. 업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 개선안이 언제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심사보류된 이들 7개사는 모두 각자도생하며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분의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아직 내지 못해 금융위로부터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배재현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2대 주주 관련해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으나 금융당국 간 소통 지연으로 아직 심사 중"이라며 "과정상 문제일 뿐 카카오페이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라이선스에 결격 사유는 없다.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BNK금융지주, 부산·경남은행, BNK캐피탈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뱅크샐러드, 쿠콘, 보맵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제휴 및 업무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관련법령 개정요청을 한 상태"라며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가진 회사와 MOU(양해각서)를 맺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위의 삼성생명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웰컴저축은행과 협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웰컴금융그룹과 업무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는데, 제휴카드 출시와 빅테이터 협업마케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심사보류 금융사들이 저마다 대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핀크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보류로 인해 관련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마이데이터 본허가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위의 협의를 거쳐 승인된 금융업계 최초의 SNS인 핀크리얼리 서비스를 통해 라이선스의 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7개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대안을 찾으면서 그나마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4개 계열사가 본허가 심사보류 사태를 맞은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계열사인 핀크와의 협업은 가능성을 여러 방향으로 열어두고 있으며 추후 제휴, 상품개발 등으로도 확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힌 금융사들이 대안을 찾아나서고는 있지만 뚜렷한 방책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금융당국이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금융권의 경쟁구도는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데이터는 기업과 기관에 흩어진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거래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금융사는 물론 핀테크, 빅테크 업체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달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