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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감당 범위서 위기극복 방안 강구"...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힘 실리나 
문 대통령 "재정감당 범위서 위기극복 방안 강구"...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힘 실리나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2.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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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타개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견지하는 선별지급론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한 적이 없었다. 네 차례 추경과 세 차례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 위기도, 대응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다"며 비상 시국에 맞는 정부의 대응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와 '코로나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 해소' 사이의 결정이 쉽지 않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재정의 감당 범위', '현실적 여건' 등을 언급한 것에 비춰볼 때 기재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우호적으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다.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업 제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전기·가스 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위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9조3000억원 피해지원대책(3차 재난지원금)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며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속도를 내서 마무리하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