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은행권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가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고객에 미칠 영향과 대체수단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판단될 경우 점포를 폐쇄할 수 없다. 이에 금융권은 디지털 전환과 인원감축으로 통폐합이 불가피한 대세이지만 금융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은행 점포 감소로 소비자의 금융이용 접근성과 편리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 개선 및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 등 시장규율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업무계획 발표에서 은행 신설·폐쇄 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 점포수(지점, 출장소) 감소가 가속화됐다. 지난해 폐쇄된 은행 점포수는 303개에 달한다. 2017년 7101개였던 점포스가 2019년 6709개, 지난해 6406개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이 최근 영업점 25곳을 통폐합한 것을 비롯해 모든 시중은행이 점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은행권에서는 온라인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대표적으로 노인층 등은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민해 왔다.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어촌 등 비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도시권을 제외한 지역의 점포 비중은 23.7%(1521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개정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점포폐쇄 전,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 유지 또는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과정에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금융, 소비자보호 분야 경험자로 은행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가 참여해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의 ATM(자동화기기) 운영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예컨대 주 1회) 운영, 소규모 점포(직원 2명 내외), STM(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만약 점포 폐쇄일이 정해진다면 최소 3개월 이전(현행 1개월)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내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금융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은행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포 운영현황 공시 등 시장규율 강화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 수 이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하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는 올해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금감원이 은행 점포신설·폐쇄 등 점포현황을 정기적으로 대외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과 인원감축으로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금융 당국의 정책에 맞춰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디지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감축과 지점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은행마다 속사정은 있겠지만 금융당국 정책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