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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재난지원금 '선별 먼저' 3월 지급 가닥...얼마나 문턱 낮추고 규모 키울까
與, 4차 재난지원금 '선별 먼저' 3월 지급 가닥...얼마나 문턱 낮추고 규모 키울까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2.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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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먼저 지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규모가 커지고, 소상공인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해 재난지원금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마지막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한 민주당·정부·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전 국민 지원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 목적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 보편 지원을 통한 경기 진작이 코로나 확산세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추후에 다시 상황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이달 중 추경을 편성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다음달 하순까지는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여당 사이 의견차가 상당했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보다 5조원 이상 많은 15조원 수준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이 일단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업종의 업주들이 정부와 여당에 손실 보상을 압받하고 있어 9조3000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1~4차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집행 및 예상 규모 비교. [그래픽=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방역 예산 8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급액은 8조5000억원이다.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1000억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000억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근로자·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000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 예산 소요액이 늘어날 수 있다. 여당은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일정 수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 100만명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면서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