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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집합·영업제한 최소화"...AZ백신 접종, 고령층 보류
문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집합·영업제한 최소화"...AZ백신 접종, 고령층 보류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2.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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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적인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다.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그래픽=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로 정해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약 27만2000명이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추진단은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3월 말쯤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 확인을 거친 뒤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접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미국 임상시험 결과와 영국 등 기 접종 국가의 효과 정보 등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