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국제법으로 판결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좀 더 청취해 보고자 한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유엔 사법기관인 ICJ에 회부해 국제법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ICJ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법원이 부과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자 국제법에 따른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이 할머니는 "이제 시간이 없다. 제가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겠느냐. 여태까지 묵묵히 해나갔고 다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며 "양국이 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고도 말했다.

발언 중간중간 눈물을 흘린 이 할머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이름을 언급하며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똑바로 밝히자"고 덧붙였다. 

이 할머니와 함께 추진위를 결성한 연세대 법학연구원 신희석 박사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요구하는 건 금전적 배상 아니라 과거행위에 대한 사죄, 책임인정, 역사교육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국내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기엔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ICJ 제소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신 박사는 "한국은 위안부 제도가 그 당시 적용되는 국제법 하에서도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포기됐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 입장에선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당시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할머니 제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좀 더 청취해 보고자 한다"며 위안부 관련 분쟁을 ICJ에 넘기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잇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