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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 지원금 검토...손실보상 정부안 4월 제출"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 지원금 검토...손실보상 정부안 4월 제출"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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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방역 동참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오는 4월께 큰 그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매출 한계선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기준을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앞서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도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 연 매출 4억원 이하, 2019년보다 매출액 감소를 지원 조건으로 규정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대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모든 소상공인까지 4차 지원금을 지급하면 수혜 대상 소상공인이 3차 때 280만명에서 300만명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수가 5~6명인 경우,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지원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디까지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 1차 추경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해 "3월 초 국회에 1차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확정시켜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추경 30조원설'에 대해선 "언론이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전 국민에게 드린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3000억원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으로는 지원 금액의 30%가 소비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한 홍 부총리는 "생각보다는 저축이나 다른 자금으로 많이 갔고 소비 진작 효과는 조금 약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한 대형마트 입구에 영업시간 연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한 대형마트 입구에 영업시간 연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관련해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손실 보상제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인지 듣고 싶다"는 질문에 "손실 보상 이슈가 제기된 이후에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짚어볼 것이 많아서 관계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손실 보상 관련 연구 용역을 서둘러 오는 4월 중 법안 형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손실 보상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통상 6개월 걸린다고 하지만, 3월 말까지 두 달 이내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한 뒤 "관계 부처 TF에서 손실 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 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토론하고, (연구 용역을 맡긴) 몇 개의 출연 기관에는 '3월 말까지 (완성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