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17 14:38 (토)
정부, 전기차충전소 면적제한 폐지...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도 허용
정부, 전기차충전소 면적제한 폐지...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도 허용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2.25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을 없애고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총 65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연내 28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했다. 김세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 우정원 제넥신 사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나갈 것"이라며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한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령,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가속화와 투자·보증 강화를 위해서도 정부는 지원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펀드 2500억원,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등 총 6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내 총 2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다음달 중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산단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반도체 설계자산(IP) 활용 지원 출범 및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반도체 설계자산(IP) 활용 지원 출범 및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팹(Fab) 건설에 맞춰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 구축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용인 클러스터에는 한 달 최대 80만장 생산이 가능한 반도체 팹 4개를 신설하고, 50개 이상 협력업체가 내년부터 입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 관련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는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으로 우선 개방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하겠다"며 “부처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K(한국형)-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임상 연구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