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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격 사의 "헌법정신·법치 파괴, 피해는 국민에"...문 대통령 즉각 수용 
윤석열 전격 사의 "헌법정신·법치 파괴, 피해는 국민에"...문 대통령 즉각 수용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3.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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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4개월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며 연일 작심 비판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중도하차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 표명 1시간 15분 만에 이를 수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여권이 입번화를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겨냥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직접 입장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 이후 정치 입문할 계획이 있느냐', '중수청 논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직원들에게 사직 인사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다"며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사퇴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동요하지 말고 국민들만 생각하라"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썼다.

다시 한 번 중수청을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졸속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 것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라고 규정한 그는 "검찰의 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영입 1호'로 지목된 윤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이 된 첫 사례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부터 사의 표명까지 [그래픽=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부터 사의 표명까지 [그래픽=연합뉴스]

윤 총장은 남은 적폐 청산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 및 여당의 검찰 개혁을 놓고 상당 부분 마찰을 빚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 강행 움직임 속 윤 총장은 제동을 걸 방법이 사실상 없어 주변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 총장 사의 표명이 나오고 난 뒤 1시간15분 뒤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소식을 전했다.

사의 수용은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윤 총장의 사퇴로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후임 인사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지난달 22일 신 수석으로부터 거취를 일임받은 지 10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