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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작도 전에 신뢰도 금 간 '공공주도' 부동산대책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3.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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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규공공택지로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 광명·시흥에 100억대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인 분노를 몰고 왔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공공주도 부동산대책이 시작도 전에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를 100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 의지를 밝히고,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규명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이에 정부가 나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LH를 전수조사하는 수준까지 사태가 확대됐다.  

이제 LH 일부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은 점점 그 실체에 접근해 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고 흑백이 가려진다 해도 상처는 크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발표한 2·4 부동산대책은 시작도 전에 신뢰에 금이 갔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변 장관의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의 부족한 공급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데다 LH로 대표되는 공공주도에 방점에 찍혀 있다는 걸 생각하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로 이어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주도형 도시정비를 시행하려는 이유로 공급이 절실한지만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기에는 집값 상승이 우려돼 이를 보완할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공공주도에 무게중심을 둔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사전 땅 투기 의혹 전에도 계획 발표와 더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앞서 공공재건축이 부정적 인식과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과의 충돌 우려로 각각 민간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악재 속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돼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신규공공택지 2차 선정지 발표에서도 신뢰도의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이미 개발계획 사전 유출설마저 떠돌면서 투기 대상지가 광명 시흥에 그쳤겠냐는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다 해도 국민의 공분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고, 이는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공'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LH와 변 장관, 나아가 정부는 해당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함과 동시에 무너진 공공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라는 건 그만큼 치러야 할 대가가 큰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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