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수용했다. 하지만 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법무부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재수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무혐의 결론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박 장관은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일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부장검사를 출석시킨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한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점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이번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틀 뒤 대검은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에다 일선 고검장 6명을 참여시켜 모두 14명의 확대 부장회의를 열었다. 10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압도적인 표차로 불기소 결론이 나온 뒤 대검은 기존 불기소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뒤 법무부에 보고했다.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이날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따라서 기소를 하려면 이날 안에 박 장관이 재지휘를 통해 기소를 지시해야 하는데, 박 장관은 수사 재지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를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 문제가 드러났다며 직접수사 대수술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 후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검찰의 수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