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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투기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당정 "투기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3.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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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투기부당이익 몰수 입법도 보완하겠다"면서 "현행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투기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시 부당이익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 발의가 늦어져서 이번에 처리 못 한 2·4 대책 후속 입법 처리에도 속도내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이 부동산 적폐청산, 부동산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