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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셋값 인상'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경질...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문대통령, '전셋값 인상'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경질...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3.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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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낳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실장은 전날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새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 지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인사를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며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과 교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인사를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며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과 교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혔다. 나아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작용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만큼 김 실장의 경질은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김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임명된 김 실장은 1년 9개월 만에 낙마했다.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프로필. [그래픽=연합뉴스]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초대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장을 지냈다. 2018년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승진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행을 이끌다 반 년 만에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 복귀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신임 실장에 대해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