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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사범 색출, 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문대통령 "지위고하 막론 부동산 부패 청산"
투기사범 색출, 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문대통령 "지위고하 막론 부동산 부패 청산"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3.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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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사태 관련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며 투기사범 색출에 나선다.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한다.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계획이다.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선다. 정부는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시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동기는 강제처분토록 한다.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도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며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부동산 부패 근절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