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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5년래 사건도 재점검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5년래 사건도 재점검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3.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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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단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대검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를 중대한 부패범죄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총 50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주문했다.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또 검찰은 최근 5년간 처분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 있을 경우 재기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박탈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대검은 오는 31일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