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서울 5개 아파트 단지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후보지에는 강남권이 제외됐고, 50년된 단지와 최고 35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 단지가 포함됐다. 아울러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는 총 101곳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해 7일 발표했다. 5곳의 후보지는 △강변강서맨션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국토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기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공공의 참여와 지원 하에 사업성을 높이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제외됐다.

선정된 단지들 가운데 강변강서맨션은 1971년 준공돼 50년된 아파트다.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499%까지 올려 268가구를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길13구역(461가구)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임에도 주택 소유주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재건축이 지연됐으나 이번 선정으로 최고 35층 고층 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상향을 비롯해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변강서맨션, 미성건영아파트, 신길13구역에는 SH가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망우1구역, 중곡아파트는 LH가 참가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하여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하는 계획도 밝혔다.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101곳 접수

공공재건축과 별개로 올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는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재건축과 달리 조합 없이 공공이 전면에 나서 사업을 이끈다는 특징이 있다. 국토부 측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접수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2분의 1 이상의 주민 동의를 조기에 확보해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곳에는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 제안 사업지에 대해선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5월까지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확보해 7월 중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총 47곳이 접수됐다. 재개발 사업은 지자체 제안 26곳, 주민 제안 7곳, 민간 제안 3곳 등 36곳이고 재건축은 주민 제안 9곳, 지자체 제안 2곳 등 11곳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1만㎡ 미만 토지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고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에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 예정이다.

소규모 재개발은 5천㎡ 이하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물 비율이 절반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역세권에선 준주거로 종상향 시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상향된다.

국토부는 후보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제안 시 직전 1년 전 거래부터 투기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토지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