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의 2·4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동대문구 청량리와 강북구 미아 등 13곳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만2900호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 내 저밀 개발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4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2·4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를 위해 강북구와 동대문구가 제안한 23곳 중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을 검토했다. 최종 선정된 곳은 강북구 11곳, 동대문구 2곳 등 총 13곳이다.
강북구는 역세권의 경우 △미아역 동측(2만3037㎡·623호) △미아역 서측(1만7760㎡·472호) △미아사거리역 동측(3만9498㎡·1082호) △미아사거리역 북측(6414㎡·172호) △삼양사거리역 인근(7866㎡·341호) △수유역 남측1(1만1458㎡·510호) △수유역 남측2(7212㎡·311호) 등 7곳이다.
저층주거지는 △수유12구역(10만1048㎡·2696호)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3만6313㎡·922호) △미아16구역(2만520㎡·544호) △삼양역 북측(2만1019㎡·588호) 등 4곳이다.
동대문구 후보지는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11만1949㎡·3200호)과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지(5만3275㎡·1390호)다.
동대문 청량리역 역세권은 고밀 개발을 통해 3200가구의 아파트 대단지로 변신한다.
강북구에선 미아사거리역부터 미아역, 수유역까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역세권에서 6건의 고밀 개발이 동시에 추진된다. 6곳의 개발을 통해 총 317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4호선 라인 역세권으로서 2종일반주거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임에도 개발이 더뎌 생활여건이 낙후됐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도 2012년 8월 뉴타운 사업이 중단된 이후 민간개발이 추진됐으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되지 못했다.
국토부 측은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사업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올라가고 공급 가구도 평균 251호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8.2%포인트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4 대책을 발표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지자체와 주민 등을 상대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사업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말 발표한 도봉구와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등 4개 구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 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은 발표 직후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내에 주민동의를 받아 지구지정함으로써 사업에 착수하는 곳에는 토지주에게 민간 사업 대비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급 방식에 대해선 토지주의 전매 금지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하는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이 큰 경우 그 범위 내에서 60㎡ 이하 주택 두 채를 받는 것도 인정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도 허용하는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신규 사업의 후보지 모집으로 공급 가능한 주택은 현재까지 총 6만5000호에 이른다. 이들 사업이 최종 추진된다는 전제이지만, 국토부가 2·4 대책을 통해 올해 확보하기로 한 주택 공급 목표인 4만9400호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강남권에서도 공공 주도 개발 사업 후보지를 접수하고 사업성 분석 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3080+ 대책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주요지표(가격·거래량·매물·매수우위지수)에서도 시장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